집권과 지방분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의 범위정도와 이에 대봉하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의 범위정도에서 구할 수 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 개념이며 양자의 관계는 권력의 구심작용과 원심작용의 대립관계로 볼 수 있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중앙집권이 요구되는데 이를 신중앙집권이라 한다.
1. 신중앙집권의 의의
1) 신중앙집권의 개념(new centralization)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이란 사전적 의미로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중앙집권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국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국가통치구조의 성격이나 기능배분의 상태와 관련된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권한 ․ 자원 ․ 정보 ․ 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활용됨으
로써 지방정부 또는
19세기 시민적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눈부신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접어 들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게 되고,
지방행정의 특성
(가)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다
지방행정은 국가내의 특정한 지역이나 지방(이를 지방자치행정구역이라함)을 단위로 하는 행정으로 국가행정이나 중앙행정(또는 연방행정)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국가보다 공간적으로 매우 좁고, 지역의 범위나 특성에 따라서 행정의 내용이 다양
,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1) 지방분권의 기능
1) 권력분립의 기능
지방분권은 수직적 권한배분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권력분립은 중앙정부의 전횡을 제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순기능을 하게 된다.
2) 합리화 · 효율성 기능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비용의 측면과 수요 측면, 사회적 효율성과 같은 문제해결의 적정
. 그 후 1950년대에 들어와서 두 차례나 ‘정부간 관계’란 단어를 입법용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1960년대는 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거의 모든 주정부에 정부간 관계를 다루는 부처가 탄생하였다. 미국의 지방정부 내에서도 이 정부간 관계를 다룰 전문 직원을 채용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중앙집권은 지방분권과 대응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호대칭적 정치원리를 나타낸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이 될 수